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.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어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. 시세조종을 했다는 거죠? <br> <br>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하자 카카오가 원아시아라는 사모펀드와 공모해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. <br> <br>2400억 원을 투입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장 마감 직전 고가 주문을 넣어 종가를 조종하는 식의 수법을 썼습니다.<br> <br>법무법인에 범행 수법과 은폐 방법을 자문받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2. 카카오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? <br> <br>카카오는 재계 순위 15위 대기업입니다. <br> <br>그간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대법원서 혐의가 확정되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불법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. <br> <br>Q3.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팔아야할 수도 있다고요? <br> <br>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데요. <br><br>대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됩니다. <br> <br>또 보유한 지분 27.17% 중 10%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합니다.<br><br>그룹에서 카카오뱅크가 매출이 두 번째로 큰 만큼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.<br> <br>Q4. 특사경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을 소환 조사했는데, 이번 송치 명단에선 빠졌어요.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? <br> <br>네. 특사경이 지난 23일 김범수 전 의장을 불러 15시간 4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><br>[김범수 / 전 카카오 의장 (지난 24일 새벽)] <br>"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." <br><br>특사경이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의장을 추가 소환하거나, 검찰에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최대 변수는 구속된 배재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추가 사실이 밝혀질 지 여부로 보입니다. <br> <br>Q5. 카카오가 불법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SM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는 건가요? <br><br>이복현 금감원장은 사흘 전 카카오를 겨냥해 "(범죄 행위로)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"이라고 말했는데요.<br> <br>시세조종으로 얻은 이득이 SM 인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를 되돌리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긴 합니다. <br><br>다만 법조계는 현행법상 이미 인수한 지분을 토해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신 금융당국이 앞으로 카카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<br> <br>대표적인 게 상장입니다. <br> <br>증권가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을 합병해 카카오엔터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<br> <br>이 때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여러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또 카카오가 증권과 보험 등 다른 금융사업에도 발을 들였는데요. <br> <br>규제산업인 만큼 사업 확장에 악영향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강유현 기자 yhkang@ichannela.com
